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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15 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미 의회,청문회 개최
  • 윤희성
  • 등록 2021-04-09 10: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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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의회는 15 일 (현지 시간) 대북 전쟁 법 관련 영상 청문회를 개최한다.

미 의회 조직인 톰 랜 토스 인권위원회는 8 일 웹 사이트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발표했다.

공화당 의원 크리스 스미스 (Chris Smith) 의장은 지난 2 월 대북 전쟁 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했다고 발표했다.

정부는 지난달 30 일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전쟁 금지법을 제정했다.

이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, 군사 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 및 전단을 북한에 전파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했다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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